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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회사 취업규칙을 보고 싶은데, 회사에서 주지 않습니다.

2021.09.24 조회수 149

 

<질문>

 

안녕하세요.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없고,

회사에 달라고 요청해도, 주질 않습니다.

저희 회사의 징계, 퇴직 등 노동조건이 적힌 취업규칙을 읽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고, 심지어 소속 노동자가 취업규칙을 요청했음에도 건네주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별표2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취업규칙 공개를 요청할 경우, 취업규칙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으로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방법과

관할 노동부에 전화 및 방문하여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